노인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여기에는 다양한 급여와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
신청대상
- 연령 기준: 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.
- 장기요양등급 기준: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자로, 등급 판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,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분류됩니다.
등급기능 상태점수 기준
| 1등급 | 전적인 도움 필요 | 95점 이상 |
| 2등급 | 상당 부분 도움 필요 | 75점 미만 ~ 95점 |
| 3등급 | 부분적인 도움 필요 | 60점 이상 ~ 75점 |
| 4등급 | 일정 부분 도움 필요 | 51점 이상 ~ 60점 |
| 5등급 | 치매 대상자 | 45점 이상 ~ 51점 |
| 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 | 45점 미만 |
신청방법
- 신청 준비: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.
- 신청 접수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신청 시 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, 인터넷 "건강보험공단 사이트"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등급 판정: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상태를 평가합니다. 이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.
지급금액 및 지원내용
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. 각각의 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,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금이 경감됩니다.
재가급여 월 한도액 (2024년 기준)
등급월 한도액(원)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금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
| 1등급 | 1,252,000 | 187,800 | 면제 |
| 2등급 | 1,103,400 | 165,510 | 면제 |
| 3등급 | 1,043,700 | 156,550 | 면제 |
| 4등급 | 985,200 | 147,780 | 면제 |
| 5등급 | 843,200 | 126,480 | 면제 |
요양서비스 종류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.
- 방문목욕: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.
- 방문간호: 간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.
- 주·야간보호: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시설에서 요양 서비스 제공.
- 단기보호: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 제공.
- 복지용구 지원: 요양에 필요한 장비나 용구 지원.
지급기간
장기요양급여는 등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.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.
시설급여 지급금액(2024년 기준)
시설급여는 월 한도액과 일일 한도액이 있으며, 입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.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20%입니다.
등급월 한도액(원)본인 부담금(20%)
| 1등급 | 1,456,600 | 291,320 |
| 2등급 | 1,320,800 | 264,160 |
| 3등급 | 1,210,800 | 242,160 |
| 4등급 | 1,101,800 | 220,360 |
| 5등급 | 998,200 | 199,640 |
시설급여의 서비스 내용
시설급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일상생활 지원: 식사, 목욕, 배변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.
- 건강관리: 정기적인 건강 체크, 간호 서비스, 의료 서비스 제공.
- 재활치료: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.
- 여가 및 사회활동: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제공.
- 기타 서비스: 시설 내 청소, 세탁, 의류 관리 등 기타 생활 서비스 제공.
지급기간
시설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. 이 기간은 최대 1년이며, 만료 전에 재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.
참고사항
- 시설급여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- 신청 후, 요양 등급에 따른 서비스와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,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여, 정확한 절차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노인 장기요양급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복지 제도로, 신청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